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대상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제 6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내년 1월일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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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이재명대선후보가 전국민에게 방역지원금을 주겠다며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부터 논생이 많더니 사실상 없던일로 결정났습니다.
이번 연말까지 추가로 걷힐 세금 19조원을 '방역지원금'에 활용하자라는 민주당에 제한에 대해 홍 부총리가 쓸곳이 이미 정해져있다며 19조원의 활용방안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사실상 거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홍 부총리는 19조원 중 40%인 7조 6000억원은 법적으로 지방 재정을 지원하기위한 교부에 대해 쓰일예정이고, 이를 배면 12조원이 남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과 손실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후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남는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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