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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착오송금 계좌이체 실수 반환방법

by iwantfree 2021. 11. 30.

계좌이체 실수 착오송금 대처법

은행에 방문을 하는것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어디에서나 편하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쁜 일로 급하게 계좌이체를 할경우 나도 모르게 0을 더 붙이거나, 잘못 이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목차

1. 착오송금 대처법

2. 수위인이 돈을 안줄때 대처방법

3. 착오송금 반환제도

4. 착오송금 반환제도 Q&A

 

1. 착오송금 대처법

① 본인 계좌 은행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 알리기

② 담당은행은 수취은행에 해당 상황 전달

③ 수취 은행은 수위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요청

④ 반환요청을 수취인이 동의시 은행 입금 처리

 

👇은행별 콜센터로 연락하기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본인 계좌은행 지점으로 가는 것이 어렵다면 은행별 콜센터에 연락해서 상담원을 통해 해당사실을 전달 하시길 바랍니다. 

 

2. 수취인이 돈을 안줄때 대처방법

  • 청구금액 5만원~1000만원이하 : 청구금액 반환제도 신청
  • 그외는 형사 '횡령죄, 민사 '부당이득반환청수소송'

3. 청구금액 반환신청 제도

반환대상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
  • 자금이체한 은행을 통해 반환신청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 5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당 부당이득변환채권 전부 기준 (일부 반환신청 제한)
  •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보부터 1년이내인경우 착오송금일 불산입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조치 진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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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가능 금융기업

  •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
  •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포함 
    (단, 계좌번호 이체만 한정됨)

토스와 카카오페이에서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등과 같은 방법으로 할경우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 명의 확보가 불가능해서 반환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보험회사, 외국은행,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반환이 어렵습니다.)

 

✅착오송금인 구비서류(본인기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1. 본인인증서
2. 이체 확인증 관련서류
- 송금계좌정보
- 수치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 포함)
-수수료 확인가능자료
1. 본인 확인용신분증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3.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4. 이체확인증 관련서류
- 송금계좌정보
- 수치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 포함)
-수수료 확인가능자료
5.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관련서식

01_신청서양식.pdf
0.10MB
02_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동의)서.pdf
0.06MB
03_채권양도통지 위임장 양식.pdf
0.13MB

 

착오송금 회수 비용

착오송금 예상 반환금액
10만원 8만2000원~8만 6000원
100만원 91만원 ~95만원
1000만원 920만원 ~960원

착오송금을 회수는 3영업일 이내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관련 비용이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전달 됩니다. 관련 비용에는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관련 인지대, 송당료 등 비용, 인건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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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반환제도 Q&A

Q 언제쯤 돈이 들어오나요?. 

A.자진반환과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이 반활될 예정입니다. 

 

Q.금융회사 거치지 않고 반환신청해도 되나요?

A. 사전에 금융회사에 반환절차를 거친뒤 신청해야합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반환청구를 신청해야합니다.

 

Q. 9000만원 송금해야하는데 9500만원 송금 신청가능한가요?

A. 네 500만원정도 부당이득 반환채권액이므로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대상은 5만원 이상~1000만원이하)

 

Q. 7월 5일 잘못보낸거 가능한가요?

A. 아니요 7월 6일부터 착오송금된것이 가능하며 기간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내(착오송금일 불산입)입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도 신청가능한가요?

A. 아니요 보이스피싱은 별도 법으로 해결해야하므로 착오송금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발생은 은행에 피해사실 을 신고하면 수취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 구제가 됩니다.

 

✅은행별 콜센터로 연락하기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보이스피싱시 해당 은행으로 지점으로 가기어려울시 바로 콜센터 연락해서 피해 사실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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