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대상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제 6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내년 1월일에 20~25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지급 하는이유는 '일상회복을 돕고 개인방역 물품 귑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일상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방역물품 구입비, 마스크와 소독제 등 구입을 지원하는 문자 그대로의 ‘방역을 위한 지원금이라는 뜻이죠.

 

사실 6차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했을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 세금이니까요. 그래서인지 재난지원금이 아닌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할것을 밝혔으며 국채없이 연말까지 최대 15조원 걷힐 추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초과 세수를 활용할려면 국채 상환과 지방교무금 등에 일부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을 올해가 아닌 내년에 걷는 방안을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내년 세입을 늘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소득세, 유류세, 주세 등 세입조정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지원금 쓰고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하겠다)

 

• 민주당의 청사진 기준
• 기간 : 내년 1월
• 지급 : 1인당 20~25만원 선
• 대상 : 전국민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납세 시차를 조정해서 돈을 뿌리려는 것이라며,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윤 후보는 대신 자영업자 등 직접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50조 손실보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여당의 노골적인 매표전략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나랏빚을 판돈 삼아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국 약물 의혹 제시한 그렉 듀셋 (+반박)

위드코로나, 백신패스 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위드코로나, 요일제 백신 접종